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미 확정)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의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주 피해자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만 대상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격을 매울 지원금 대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면서 4월 이후로 지급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2, 3차 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 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 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선별적 지원금과 전 국민 지원금 간의 지급 시차는 상당 부분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별지급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적인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금액은 소액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 방안과 관련해서는. '증세하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3월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